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남산 케이블카와 설악 케이블카.<br> <br>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케이블카죠. <br> <br>각각 반세기가 넘도록 특정 민간 기업이 독점으로 운영하면서 큰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<br> <br>경제카메라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1962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국내 최장수 남산케이블카. <br> <br>서울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어 대표 관광명소로 꼽힙니다. <br><br>남산 케이블카는 평일에도 이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. <br> <br>매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개장부터 지금까지 60여 년 간 한 민간기업이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매년 특혜 시비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.<br><br>남산케이블카 사업권은 대한제분 사장을 지낸 고 한석진 씨가 창업한 한국삭도공업이 5.16 군사정변 직후 따냈습니다.<br> <br>설악케이블카 역시 한 민간기업이 독점 운영 중인데,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재옥 씨 남편이 창업한 회사 동효가 1971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.<br> <br>둘 다 군사독재 시절 사업권을 따낸건데, 문제는 당시 사업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이들 업체들이 평생 사업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, <br> <br>국유지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정기 안전검사를 제외하면 지자체나 정부가 경영활동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<br><br>2023년 기준, 남산케이블카의 경우 매출은 약 195억 원인데 영업익은 약 64억 원에 달합니다. <br> <br>부지 40%가량이 국유지이지만 임차료는 2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.<br> <br>[차병진 / 전북 전주시(남산케이블카 탑승객)] <br>"경쟁입찰을 붙여서 바꿔야되지 않나 싶습니다. 비용면도 그렇고 편의성도 그렇고 불편함이 느껴지니까." <br> <br>설악케이블카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<br> <br>전국에 설치된 관광용 케이블카는 40개가 넘는데 다른 민간 케이블카와 비교해도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2022년 운영을 시작한 춘천시 삼악산케이블카의 경우 20년 간 수익의 10%를 발전기금으로 환원합니다. <br> <br>이후 춘천시에 영업권을 넘겨야 합니다.<br> <br>특혜 논란에도 남산과 설악케이블카 업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전무합니다. <br> <br>지난 2018년 궤도운송사업자의 사업권을 30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됐습니다. <br><br>특혜 논란에 대해 남산과 설악케이블카 업체는 정당한 면허에 따라 사업을 하고 있다며 문제될 내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> <br>경제카메라 임종민입니다. <br> <br>연출 : 박희웅 이유니 <br>구성 : 강전호<br /><br /><br />임종민 기자 forest13@ichannela.com
